2025년 4월,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격랑 속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관세 정책 강화를 추진하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간 관세 전쟁은 한층 심화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관세의 기본 개념을 짚어보고,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국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관세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량 유입될 경우, 국내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인상시키고, 국내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을 조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관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세는 상품 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100달러가 추가된다. 종량세는 수량, 무게 등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관세 외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규제를 목적으로 한 '그린 관세'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관세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국가 간 경제 협력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2. 미국 중국 관세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다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회귀하였다. 트럼프는 집권 직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재개했다.
2025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평균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발표하며 대응했다. 이후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8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고, 중국 역시 같은 수준으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현재 양국은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해 최대 124%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서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을 배제하고 자체 기술개발 및 대체 시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호 관세 전쟁은 양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수출 둔화와 내수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 경제에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시장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구조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새로운 전략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3. 한국은 어디에 있나?
미중 간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적용 방침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미국 내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장비, 첨단소재 등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공급망 다변화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다. 둘째, 첨단 기술 투자 확대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셋째, 외교적 균형 유지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되,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과도한 대립을 피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2025년 4월 현재,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미중 갈등 속에서도 자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만큼,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정책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 간 경제전략, 산업보호, 심지어 정치적 힘겨루기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나 기업 모두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를 주시하고, 변동성 높은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치밀한 준비와 민첩한 대응이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