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정식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대규모 무역 정책으로, 각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일부터 25%의 국가별 상호관세율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수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번 기본관세 정책의 도입 배경과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 가능성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1. 미국의 10% 기본관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4월 5일,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 부과를 공식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며 예고한 것으로, 60여 개국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무역 정책이다. 특히 이전부터 무역 적자를 문제 삼아 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는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기본관세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단, 기존 협정국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상 국가는 예외로 분류된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5일부터 1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로 전환되어 한국의 경우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품목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 대다수 소비재 및 중간재에는 관세가 부과되어 수출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무려 46%의 상호관세를 예고받았고, 이스라엘은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번째 임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요 무역정책이자, 향후 글로벌 공급망 및 수출입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미국이 왜 이 시점에 기본관세를 도입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왜 지금, 그리고 왜 10%?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첫 번째 임기 동안 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철강·알루미늄을 중심으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10% 기본관세는 당시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더 폭넓은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왜 다시 관세 정책을 꺼내들었을까?
첫째, 미국은 여전히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한국, 베트남 등과의 무역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트럼프는 자국 산업 보호와 제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정책을 선호한다.
둘째, 2025년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금리 유지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한 고용 유지와 생산 촉진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관세는 이러한 목표를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셋째, 트럼프의 정치적 스타일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대중적인 메시지와 강력한 조치를 선호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다시금 내세우고 있다.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해외 의존을 줄이자’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도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반도체·의약품·에너지 등의 전략 물자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우방국 중심으로 조달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이번 관세 조치는 이러한 구조 변화에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다. 결국 미국의 기본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에 그치지 않고, 경제 구조 전환, 정치적 메시지, 산업 경쟁력 제고 등 복합적 목적을 지닌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계경제와 한국의 대응
미국의 기본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 특히 한국, 베트남, 독일, 일본 등—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단가가 높아지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일부 산업군에서는 수출 물량 조절, 대체 시장 확보 등의 대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9일부터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가전, 부품 등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이미 대미 수출 일정 조정, 가격 조정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도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세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은 제외 대상이다. 이는 미국 역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양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세부 조율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망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주요 국가와의 협상이 타결되어 일부 국가에는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다. 베트남은 이미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통해 대미 관세율 0%를 제안한 상태다.
둘째, 대응 관세와 무역보복이 확산되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셋째, 미국 내 여론과 기업 반발로 관세 조치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보완될 수도 있다.
종합하면, 미국의 기본관세 정책은 단기간 내 변수가 많은 복합적인 무역정책이다. 수출 기업과 정책 당국 모두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세계 경제도 이에 맞춰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