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단순한 등록된 로고나 이름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이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업 확장으로 인해 브랜드를 재정비하거나, 더 큰 기업과 협력하기 위해 상표 사용권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또는, 자금이 필요해 상표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상표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상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브랜드가치가 하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 상표권 양도: 상표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
✅ 상표권 라이선스: 일정 조건 아래 타인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예를 들어?
-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A 대표님: 가맹점을 확장하기 위해 브랜드 상표를 라이선스 계약으로 제공
-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키운 B 대표님: 다른 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와 상표권을 양도
- 개인 사업을 접어야 하는 C 대표님: 상표권을 매각하여 추가 수익 창출
이처럼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업 전략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적었다.
1. 상표권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점
| 구분 | 상표권 양도 | 상표권 라이선스 |
| 소유권 | 완전히 이전됨 | 그대로 유지됨 |
| 사용권 | 양수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라이선스 조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 계약 방식 | 특허청에서 공식 이전 등록 필요 | 계약서 작성 후 사용 허락 |
| 수익 구조 | 한 번에 거래금 지급 | 로열티(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음 |
| 위험 요소 | 상표를 완전히 넘겨 이후 관리 불가 | 부정 사용 시 법적 분쟁 가능 |
📌 결론: 상표를 완전히 넘기려면 양도, 사용권만 주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면 라이선스 계약이 적합
2. 상표권 양도 절차
1) 양도 계약서 작성
먼저 상표권을 이전하기 위한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상표 정보, 양도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양도 계약서 필수 항목
- 상표권 등록번호
-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 정보
- 양도 금액 및 지급 방식
- 계약 효력 발생일
- 특허청 등록 신청 의무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2) 특허청에 상표권 이전 등록 신청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특허청(KIPO)에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 접속
- 전자출원 서비스 → 상표권 이전 등록 신청
- 필요 서류 업로드
-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완료
🔹 필요 서류
- 상표권 양도 계약서
- 양도인(기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 특허청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권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된다.
3.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방법
✅ 상표권을 직접 넘기지 않고 사용만 허락하는 방식
✅ 로열티(사용료)를 받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 라이선스 계약 유형
| 유형 | 설명 | 예시 |
| 전용 사용권 | 특정 기업(1곳)에게 독점 사용권 부여 | A기업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
| 통상 사용권 | 여러 기업에게 비독점 사용권 부여 | B, C, D 기업 모두 동일 상표 사용 가능 |
| 지역 제한 사용권 |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 한국에서는 A기업, 일본에서는 B기업 사용 가능 |
| 상품별 사용권 | 특정 제품군에만 사용 가능 | 화장품은 A기업, 의류는 B기업이 사용 |
4. 상표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시 주의할 점
✅ 상표권 상태 확인 필수
- 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가 유효한지, 분쟁이 없는지 확인
- 특허청 사이트에서 상표 조회 가능 👉 https://www.kipris.or.kr
✅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
- 양도 시 대금 지급 방식 (일시불 vs 분할 지급) 명확히 기재
- 라이선스 계약 시 사용 범위와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분쟁 대비 조항 포함
-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필수
- 분쟁 시 조정 및 소송 관할 법원 명시
✅ 국제 상표권 거래 시 해외 법률 검토
- 해외 기업과 계약 시, 각국 상표법 차이 확인 필수
- 미국, EU, 중국 등은 상표권 보호 방식이 다를 수 있음
5. 결론 – 상표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맺을 때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양도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 이전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라이선스는 상표 사용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브랜드 관리가 미흡할 경우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용 조건, 계약 기간, 금액, 위반 시 대처 방안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한, 특허청에 공식 등록을 해두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상표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신뢰도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제대로 된 계약을 통해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
📌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