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중에 못 받는 것 아니냐", "연금보다 주식이 낫다", "강제 저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신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층이 국민연금에 불신을 갖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１。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 원인
청년 세대가 국민연금에 불신을 품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수령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20~30대 청년들은 “우리는 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는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약 24명당 1명 수준이었고, 이는 2050년경에는 5명당 1명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젊은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는 인식도 문제다. 평균 수령 연령이 늦춰지고 있고, 수령액 또한 낮아짐에 따라 ‘내가 낸 돈만큼도 못 돌려받는다’는 불만이 크다.
실제로 직장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보다 차라리 개인연금이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자주 나온다. 이 밖에도 불투명한 기금 운영, 정부 정책 변경에 대한 불신, 연금개혁 논의 지연 등이 청년층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세대 간 갈등 프레임 역시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청년들은 자신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이 현재 노인세대의 수당으로 쓰이는 구조에 대해 회의적이다.
２。 연금개혁 지연이 낳는 불신의 악순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국민 여론의 반발 우려로 인해 개혁안 발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개혁이 지연되면 될수록 청년층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보험료율 인상, 둘째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셋째는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항목은 국민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소이기에 반대 여론이 거세다. 특히 청년층은 이미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더 많은 돈을 내라는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2025년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년층은 여전히 이러한 논의가 ‘기성세대를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적게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청년층은 ‘국민연금 탈퇴 운동’이나 ‘자발적 연금 미납’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금 운영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결국 개혁의 지연은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을 넘어, 참여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３。 청년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향
청년층의 국민연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금 기금의 운영 내역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익률 및 투자방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청년층 맞춤형 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납입을 유예하거나, 실직 시에도 연금 가입 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을 연계한 다층적 연금 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연금 납입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 연금 적립 시 일정 비율의 매칭 기여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청년노후준비지원금’과 같은 직접적 혜택은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층을 제도의 ‘수동적 납부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인식시키는 변화다. 국민연금이 단순히 강제 저축이 아닌, 장기적인 노후보장 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과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４。 결론
청년층이 국민연금에 불신을 갖는 이유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정책 신뢰, 세대 형평성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청년들은 스스로를 ‘불리한 게임의 플레이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더불어, 소통과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제도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바꾸어야 할 것은 단순한 수치나 공식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사회 시스템이다. 정부와 사회는 이제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