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며,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무역 전문가들은 즉각 반박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4배’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한국이 실제로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걸까?
이번 논란을 살펴보고, 한미 간 관세 체계를 제대로 비교해보자.
1. 한국이 부과하는 관세, 실제로는 얼마일까?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단 0.79%에 불과하다.
✅ 한미 FTA 이후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
한국과 미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즉, 현재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사실상 '0%'에 가깝다.
✅ 일부 품목만 예외적으로 관세 적용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0.79%)은 FTA에서 제외된 일부 품목(예: 일부 농산물, 자동차 부품 등)에만 적용된다.
✅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관세는 거의 없다
일부 품목에 관세가 붙더라도, 한국에는 '관세 환급 제도'가 있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제품은 어떨까?
미국이 한국 제품에 매기는 **평균 관세율은 1.6%**로, 한국(0.79%)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높다.
즉, 한미 간 무역을 관세율만 놓고 보면, 미국이 한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극히 낮으며,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공식 출처
- 2023년 한국 관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로 확인됐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제품에 매기는 평균 관세율은 1.6%로 한국보다 높다.
2. 트럼프의 '4배'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 WTO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란?
MFN 관세율은 특정 국가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한다.
✅ 한국의 MFN 관세율: 13.4%
✅ 미국의 MFN 관세율: 3.3%
📌 13.4% ÷ 3.3% = 약 4배 → 트럼프가 주장한 ‘4배’의 근거는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MFN 관세율이 한미 무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미 무역은 MFN이 아니라 FTA 관세율 적용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미 무역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실에서는 한미 FTA가 적용되므로 사실과 맞지 않는다.
🔎 공식 출처
- WTO(세계무역기구)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나타났다.
3. 트럼프 발언의 정치적 의도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재임 시절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쳤다.
< 그렇다면 그는 왜 지금 이런 주장을 다시 꺼낸 걸까? >
✅ 미국 내 보호무역 강화 전략
✅ 한미 FTA 재협상 포석
✅ 방위비 협상 카드 활용
실제 사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0%로 낮추면서 FTA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계산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4배' 주장은 과장됐다
트럼프가 말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
- 현재 한미 FTA가 적용되면서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 미국이 한국 제품에 매기는 평균 관세율(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4배’라는 숫자는 WTO MFN 관세율(한국 13.4% vs. 미국 3.3%)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한미 FTA가 적용되므로 무의미한 비교다.
앞으로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러한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